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네.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피의자도 그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와 법원에서 진행되는 증인신문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참고인 출석요구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과 진술에 관한 규정입니다. 해당 조문에는 출석 강제나 제재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참고인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5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기일을 정했다면, 피의자에게도 그 사실이 통지되고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참고인 조사에 피의자가 함께 출석한다는 의미라기보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증인신문 절차에 피의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법원의 증인신문: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증인신문기일을 정하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간 자리에도 피의자가 올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제221조의2에 따른 법원 증인신문이라면 피의자가 참여할 수 있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9월 23일 기준 현행 조문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예정된 문언 변경은 이 기준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