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등이 고장 난 차, 운전하면 단속 대상인가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브레이크등처럼 자동차관리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 그리고 그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장치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정비불량차” 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 대상”이라는 말이 곧 “무조건 운전을 멈춰야 한다”거나 “그 자리에서 차가 압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절차와 재량의 폭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비불량차 운전은 원래 금지되어 있다 — 도로교통법 제40조

도로교통법 제40조는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에게 다음을 금지합니다.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도 포함됩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운전하도록 시키는 것”과 “직접 운전하는 것” 둘 다입니다.
정비불량차의 정의는 이 조에서 “(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라고 괄호로 지정되어 있고, 뒤에 나오는 제41조의 “정비불량차”도 같은 정의를 따릅니다.

브레이크등은 차의 장치 중 하나이므로, 그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상태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조문이 말하는 “정비불량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브레이크등 고장은 질문에서 말하는 “단속”의 출발점이 되는 법적 개념 자체에 포함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의 점검은 ‘할 수 있다’ — 의무가 아니라 재량 (제41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은 경찰공무원의 점검 권한을 다음 순서로 규정합니다.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으면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다.
운전자에게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한다.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절차가 “할 수 있다”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공무원이 정비불량차로 보이는 차를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브레이크등이 고장 났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정지·점검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점검 결과 정비불량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 — 제41조제2항

점검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효과는 “운전을 멈추게 한다”는 식의 단일한 결과가 아닙니다. 제41조제2항은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다음 두 갈래 중 하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 운전을 하도록 하는 방법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하는 방법

두 방법 모두 재량 규정이며,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선택됩니다. 즉 브레이크등 고장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법 자체가 “그 자리에서 운전을 금지한다”고 못박아 두지는 않습니다.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할 때 — 시·도경찰청장의 권한 (제41조제3항)

제41조제3항은 현장의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을 따로 규정합니다. 요건은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이고,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별도 단계입니다.

이 조항은 전단과 후단으로 나뉩니다.

전단: 시·도경찰청장은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후단: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권한자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
등록증 처리	“보관”이며, 압수가 아니다
정지 대상	“그 차의 사용”이며, 운전면허가 아니다
정지 기간	“10일의 범위”가 상한이며, 10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
적용 성격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재량

브레이크등 고장이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되면 이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법문은 이 역시 자동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의 재량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브레이크등이 고장 나면 경찰이 무조건 세우나요? 아닙니다. 제41조제1항은 경찰공무원이 정비불량차로 인정되는 차를 정지시키고 점검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며,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Q. 점검에서 불량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운전을 못 하게 되나요? 조문상 효과는 그렇게 단정적이지 않습니다.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운전을 계속하게 하거나, 통행구간·통행로와 조건을 정해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10일간 차를 못 쓰게 되나요? 제41조제3항 후단은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10일은 상한이며, 이 조치 자체도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적용되는 재량 사항입니다.

Q. 위반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1조제4항은 점검 및 사용정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벌칙이나 과태료의 구체적인 액수는 이 글이 다루는 법률 조문 범위 밖입니다.

요약

브레이크등처럼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시키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0조의 금지 대상입니다.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로 인정되는 차를 정지시키고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제41조제1항).
점검 결과 불량이 확인되면 정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운전 또는 통행조건을 정한 운전 계속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41조제2항).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 등록증을 보관하고 일시정지를 명하거나,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제41조제3항).
세부 집행 기준과 벌칙·과태료는 대통령령 등 별도 규정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