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브레이크 등이 고장 난 차를 운전하면 단속 대상인가
- 브레이크 고장 난 차를 운전하면 단속 대상인가요?
- 브레이크등이 고장 난 차, 운전하면 단속 대상일까
- 브레이크등 고장 난 차, 그냥 몰면 단속 대상인가요
- 브레이크등이 고장 난 차를 운전하면 단속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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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등이 고장 난 차를 운전하면 단속 대상인가요? 정비불량차 점검과 사용정지 (도로교통법 제40조·제41조)
- 브레이크등이 고장 난 차, 운전하면 단속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