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단순히 "법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과태료를 면할 수 없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경우에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즉 '몰랐다'는 사실과 '몰랐던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후자까지 인정되어야 면제된다.

새로운 규제나 신고 의무가 생길 때마다 "몰랐으니 봐달라"는 항변이 자주 등장한다. 실제로 법은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해두고 있어, 이 항변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은 막연한 '무지'가 아니라 훨씬 좁은 범위여서, 이를 정확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결과 차이가 크다.

과태료도 고의·과실이 없으면 부과 못 한다는 게 사실인가

사실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의 문언상 부과하지 않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며, 행정청이 임의로 부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요건을 정확히 봐야 한다. 조문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이 조문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고의가 있어야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조문을 뒤집어 읽는 것이 된다.

‘법을 몰랐다’는 항변은 제7조와 제8조 중 어디에 해당하나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대개 제7조의 고의·과실 유무 문제가 아니라, 제8조가 정한 위법성의 착오 문제로 다뤄진다.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문장은 두 요건을 나란히 요구한다. 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어야 하고, ②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오인 사실만 있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제8조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즉 “몰랐다”는 진술 자체는 ①에 해당할 뿐이고, ②를 충족했는지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인가

조문에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 제8조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만 정할 뿐, 판단 기준이나 예시를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이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도 조문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 근거가 법 조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이 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제8조 자체의 구조만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과태료 부과 근거 법령(어떤 행위에 얼마의 과태료를 매길지)은 각각 별도의 법령이 정한다.

실제로 ‘몰랐다’는 항변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나

이 지점에 대한 공표 자료는 없다. 제7조·제8조와 관련해 법원이나 행정심판 단계에서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여주는 판례나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체로 인정된다” 또는 “대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의 일반화도 근거가 없다.

분명한 것은 조문의 구조뿐이다. 제7조와 제8조는 각각 항·호·목이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이며 단서나 괄호 정의도 없어, 조문 자체가 세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몰랐다’는 사정이 실제로 면제로 이어지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오인의 정당성이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달려 있을 뿐, 법 조문만으로는 결론을 예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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