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에 따르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과태료를 통지받은 뒤 “규정을 몰랐다”고 설명하면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5일 기준 시행 중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를 별도 조문에서 다룹니다.
법을 몰랐다는 말만으로 과태료가 면제되나요?
법을 몰랐다는 말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경우에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과태료 부과 여부 |
|---|---|---|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부과하지 않음 |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했으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질서위반행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부과하지 않음 |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했으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질서위반행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제8조에 따른 미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일부러 위반한 게 아니면 과태료를 내지 않나요?
일부러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른 미부과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실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제8조는 과태료 금액이나 상한을 정하지 않으므로, 두 조문만으로 법정 금액과 실제 부과액의 차이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부과 수위에 관해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을 몰랐다고 말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정당한 이유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가 없으면 과태료가 면제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제7조의 미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누가 증명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조·제8조에는 입증책임이나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 적혀 있지 않아, 이 조문만으로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