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법을 몰랐다는 말만으로 과태료를 면제받지는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와 과실이 모두 없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도 제7조와 제8조는 과태료 면제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주장과 제8조가 정한 요건은 같지 않으므로, 두 조항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본문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요건은 고의와 과실이 모두 없는 것입니다. 과실이 있으면 제7조의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제8조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제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기준은 제8조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어떤 사정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고의와 과실이 모두 없는 질서위반행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이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지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제8조의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정형과 실제 과태료 부과 수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7조와 제8조는 과태료를 면제하는 요건을 정할 뿐, 과태료 액수나 실제 부과 수준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실제 과태료 부과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글감에서 확인된 판례는 없습니다. 고의·과실이나 정당한 이유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도 두 조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어도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나요?
과실이 있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의 면제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법한 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제8조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점뿐 아니라,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기준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