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전혀 없는 질서위반행위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뒤 “규정을 몰랐다”거나 “위법한 줄 몰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여부는 단순한 법률 인식의 유무가 아니라 고의·과실의 유무와 위법성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법을 몰랐다는 말만으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제8조의 판단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여야 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도 있어야 합니다. 조문은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의가 없으면 언제나 과태료가 없나요

고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제7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제7조의 효과는 재량적으로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규정입니다.

과태료를 이미 고지받았다면 법을 몰랐다는 사정이 무엇을 뜻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와 제8조는 과태료의 부과 요건을 정한 조문입니다. 두 조문은 “법을 몰랐다”는 표현 자체를 면제 사유로 두지 않고, 고의·과실의 유무 또는 위법성 오인과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각각 요건으로 정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와 제8조에는 고의·과실 또는 정당한 이유를 누가 증명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두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입증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부과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와 제8조는 과태료 금액이나 실제 부과 건수·면제 비율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두 조문이 적용된 공식 통계나 실제 결정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와 제8조가 정하는 결론은 금액의 감경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제8조에서는 위법성 오인과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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