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보증금 반환소송을 이기면 패소한 상대방(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지만,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법원이 인정합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증가하면서, 소송비용과 변호사비 부담 문제가 자주 논쟁이 됩니다. 특히 승소했을 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소송비용 부담의 기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이 패소하면, 그 집주인이 임차인이 소송에 들인 모든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
| 판결 결과 | 적용 조문 | 소송비용 부담자 |
|---|---|---|
| 집주인 패소(임차인 승리) | 민사소송법 제98조 | 집주인이 전부 부담 |
| 임차인 일부 패소 | 민사소송법 제101조 | 법원이 당사자별로 결정 |
변호사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여기서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대법원규칙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한 명의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변호사 수가 많다고 해서 그만큼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이겼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청구액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쪽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양쪽에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승패의 비율만으로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소송비용 액수는 언제 정해지나?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정해졌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판결이 집행력을 가진 후, 당사자가 신청하면 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 액수를 확정합니다. 신청이 없으면 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비를 전부 받나요?
A. 아닙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과 실제 지출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으면 비용도 여러 배인가요?
A. 아닙니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 계산 시에는 한 명이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선임한 변호사 수만큼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비용 계산서 등을 받아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 그 결정에 불만 있으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