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쳐도 범죄피해 구조금은 받을 수 없나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배우자·부모 등 일정 친족이 가해자라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이 부부·직계혈족·4촌 이내 친족·동거친족 관계에서는 구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 제7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친족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으면 일반 범죄 피해와 달리 국가의 구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특수성과 가족 간 자체 해결 의무를 반영한 규정이지만, 심각한 피해 상황에서 국가 보호의 공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문

정확히 어떤 친족 관계일 때 구조금을 받을 수 없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식 등), 4촌 이내의 친족(형제자매·삼촌 등), 동거친족이 가해자라면 구조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 기준이 “범죄행위 당시”의 친족관계라는 점입니다. 피해 이후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어도 폭행 당시의 관계로 판단하므로, 혼인 중 발생한 폭력은 나중에 이혼해도 구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1항의 네 가지 범주를 벗어나는 친족이 가해자라면, 구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일부”만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5촌 친족(사촌의 자식)이나 법적 친족이 아닌 관계는 구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 경우는?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를 자극하거나, 폭행·협박·모욕을 통해 범죄를 유발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구조금 지급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일부만 제한됩니다. 특히 “과도한” 폭행이나 “중대한” 모욕이라는 수식어의 유무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과도한”과 “중대한”의 정확한 수준은 명시되지 않으므로, 피해의 실제 상황과 의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3항의 기준을 충족하면 구조금을 받을 수 없고, 제4항의 수준이면 일부만 제한됩니다.

사회통념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받을 수 있나?

법은 두 가지 재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9조제6항은 지급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항은 반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항의 전형적 사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라 구조금이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7항은 이 같은 우려가 없으면서도 구조금 미지급이 불공정한 경우를 상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폭력을 당한 자녀가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다면 제7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구조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7항의 적용 여부와 지급액은 구조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규정의 존재는 가족 간 폭력이라도 국가의 보호가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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