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쳐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배우자나 부모에게 입은 피해는 구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행위 당시 가해자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나 직계혈족인 부모라면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도 있습니다.

먼저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전부 또는 일부 배상받지 못했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다가 피해자가 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제19조의 지급 제한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가 가족에게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제16조의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구조금 지급 여부가 모두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와 부모는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제19조 제1항은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친족관계가 있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부부. 사실상의 혼인관계도 포함합니다.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배우자나 부모는 각각 이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 조항의 문언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조문 제목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제1항도 재량 규정인 것은 아닙니다.

목록에 없는 다른 친족관계라면 제2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일부가 얼마인지에 관한 비율이나 산정 기준은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제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입은 피해라고 해서 구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조항은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지급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9조 제6항도 피해자 또는 유족과 가해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7항은 이런 지급 제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다룹니다.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 경우에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제19조는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 행위를 한 경우도 나누어 정합니다.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으로 범죄행위를 유발했다면 제3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반면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으로 유발했다면 제4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두 조항의 표현과 효과를 섞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유족구조금등의 지급 제한에는 제1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가 준용됩니다. 이때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봅니다.

핵심 정리

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친 경우, 범죄행위 당시의 관계가 제19조 제1항의 친족관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7항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를 살필 때에는 제16조의 지급요건과 제19조의 지급 제한 및 예외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