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위자료 소액재판에서 지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악플 위자료 소액사건도 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있지만, 소액사건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 법에서 정한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법원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건 판결은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해야 하지만,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서에 이유가 자세히 적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법원 상고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상고 가능 여부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요건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본문

소액사건에서 지면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제1심 패소만으로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상고 또는 재항고를 정하고, 두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허용합니다.

현행 조문상 그 사유는 법령 등의 위헌·위법 여부 판단이 부당한 경우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입니다.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이나 구체적인 소송 단계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으면 대법원에 갈 수 있나요?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을 읽어 주고,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판결서에 이유를 적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 이유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일부 청구를 기각하면서 계산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 쟁점이 복잡하고 다툼이 상당해 당사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때도 법문은 판결서에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 때 이유를 충분히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법문상 선고 때 설명할 대상은 판결 이유 전부가 아니라,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이유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이유를 전부 설명해야 한다고 보거나, 설명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조의 상고 사유는 법령 등의 위헌·위법 여부 판단이 부당한 경우 또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와 관련해 그 요건을 구체화하는 판례가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통계가 있나요?

이 글감은 소액사건의 판결과 상고 절차를 다루며 형사처벌 조항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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