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안 했다면,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결론부터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045조제2항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전항의 기간’은 제1항의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을 말한다. 즉 3개월이라는 원칙적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이 아직 승인도 포기도 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 그 ‘하지 않은 동안’ 내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글의 설명은 민법 조문 자체에 국한된다. 재산분리 청구를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이는지는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상속인 본인은 청구권자가 아니다

민법 제1045조제1항이 정한 청구권자는 다음 세 부류뿐이다.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

청구는 법원에 한다. 상속인 본인은 이 조문의 청구권자가 아니다. 질문의 “상속인이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라는 표현과 달리, 조문상 재산분리를 청구하는 쪽은 상속인이 아니라 그 상속인을 둘러싼 채권자·유증받은 자 쪽이다. 상속인이 아직 승인·포기를 정하지 않은 상태 자체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는 조건’일 뿐, 상속인에게 청구권을 주는 근거는 아니다.

원칙: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

제1045조제1항의 기산점은 “상속개시된 날로부터”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가 아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므로, 이 3개월은 채권자 등이 상속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 자체를 기준으로 흐른다.

예외: 승인·포기가 없는 동안은 기간 경과 후에도 가능

제1045조제2항의 요건은 정확히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이다. 이 요건이 충족되는 동안에는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상속인이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어느 하나를 하는 순간 이 예외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 예외는 “무조건 3개월 안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식의 이해가 틀렸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하지 않은 동안”이라는 조건이 영구히 유지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청구만으로 재산이 갈라지는 것은 아니다

제1045조 두 항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재산분리는 청구가 있다고 자동으로 일어나는 효과가 아니라, 법원이 그 청구에 따라 “분리를 명한 때”를 전제로 한다(제1046조제1항). 즉 절차는 ‘청구 → 법원의 분리명령’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분리명령 이후: 공고 의무는 법원이 아니라 청구자에게 있다

법원이 분리를 명하면, 그 다음 절차의 책임자는 법원이 아니라 청구자다. 민법 제1046조제1항은 청구자가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다음 두 가지를 공고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라는 요구

이때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1046조제2항은 제88조제2항·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을 이 공고에 준용하도록 정하는데, 그 세부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이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변제받는 순서

재산분리 이후 변제 관계를 정한 제1052조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제1항: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상속재산에서 먼저 변제받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만 상속인의 고유재산 쪽으로 넘어간다.
제2항: 그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가 고유재산에 들어오더라도, 상속인의 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한다는 뜻이다.

제1052조제1항의 “전조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내용 역시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므로 추측해서 풀어 쓰지 않는다.

조문 구조와 최근 개정 상황

제1045조·제1046조·제1052조는 각각 항이 2개씩이고 호는 없다. 세 조문 모두 2026-10-27 기준으로 현행이며, 현행 민법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다만 이 제21454호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이며, 그 부칙 제1조~제4조도 이 네 조문에 관한 시행일·적용례·특례만을 정한다. 제1045조·제1046조·제1052조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분리 청구에 이 개정에 따른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한편 제1045조에는 “<개정 1990.1.13>“이라는 연혁 표기가 있다. 이는 법률 제4199호(1990. 1. 13. 공포)가 만든 문언이라는 의미로, 현재 민법 전체의 공포번호인 제21454호와는 다른 개정이다. 제1046조와 제1052조에는 연혁 표기 자체가 없어, 두 조문이 구체적으로 어느 개정을 통해 현재의 문언을 갖게 되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정리

구분	내용
원칙 청구기간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
예외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3월 경과 후에도 청구 가능
청구권자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인 본인 제외)
청구 대상	법원
효과 발생 시점	법원이 분리를 “명한 때” (청구만으로는 분리되지 않음)
분리명령 후 공고 의무자	청구자 (법원 아님), 5일 내, 신고기간 2월 이상
변제 순서	상속재산에서 전액 변제 불가능한 경우에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변제 / 상속인의 채권자는 고유재산에서 우선변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