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근로자에게 위험한 일을 시킨 사용자, 어떤 처벌을 받을까?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65조와 제72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등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근로자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입거나 건강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입거나 건강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률은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려 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고 있을까요?
본문
18세 미만자가 할 수 없는 일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구체적 직종을 명시하지 않으므로, 실제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령 제40조와 별표 4에 상세 목록이 있습니다. 추가로 제72조는 갱내(광산 등 지하 광업 현장)에서의 근로를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금지합니다.
| 위반 행위 | 적용 조문 | 처벌 근거 |
|---|---|---|
|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 사업에 사용 |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 제109조 등 벌칙 규정 |
|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킴 | 근로기준법 제72조 | 제109조 등 벌칙 규정 |
금지 규정 위반 시 처벌 내용은?
위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등 벌칙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공표된 자료에서 구체적 법정형(징역 또는 벌금의 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에 있어서는 위반 행위의 심각성, 피해의 정도, 위반의 반복성 등 정상참작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갱내 근로에는 예외가 있나?
제72조 단서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사람이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갱내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특정 업무 자체보다 그 업무 수행이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으므로, 정기적이거나 항상적인 갱내 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과실이나 근로자의 동의는 처벌에 영향을 주나?
제65조와 제72조는 사용자의 주의 정도, 근로자 본인의 동의, 사용 기간 등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절대적 금지 규정입니다. 미성년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했다거나 짧은 기간만 일했다는 사정은 위반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자주 묻는 질문
기타 고용 형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네.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계약직, 기타 고용 형태 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종속적으로 일하는 관계가 있으면, 고용 계약서 유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8세 미만 근로자는 모두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금지 직종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에 18세 미만자가 근로할 수 없는 구체적 직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 정보 시스템(www.law.go.kr)이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고용한 경우는?
법령의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연령 확인 여부와 무관한 객관적 금지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의 정도는 실제 처벌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