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악플 중 누가 가해자인지 몰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네, 가능합니다. 누가 손해를 가한 정확히 알 수 없어도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피해를 가한 여럿의 악플 작성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 댓글이 누구 것인지 증명하지 못해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됩니다.

인터넷에서 여럿이 명예훼손·모욕 댓글을 달았을 때, 피해자는 어느 글이 자신에게 가장 큰 손해를 입혔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본문

누가 가해자인지 몰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누가 한 행위가 실제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을 때도 행위자들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책임회피 방지를 위한 규칙입니다. 민법 제760조 제2항에서 정한 것으로, 피해자가 “정확히 이 사람이 손해를 가했다”고 증명하지 못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거짓 정보를 담은 댓글 5개가 달렸습니다. 각각 다른 사용자가 작성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댓글이 가장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어느 글 때문에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5명 모두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의 차이는?

제1항은 여럿이 함께 또는 의도적으로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제2항은 공동의 의도 없이 별개로 행동한 여럿의 행위 중 누가 실제 손해를 가했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제1항 예시: 여럿이 조직적으로 같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합의하고 함께 악플을 다는 경우입니다. 제2항 예시: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담은 댓글 10개가 올라왔는데, 각 댓글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었고 어떤 댓글이 실제 피해를 가했는지 구분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중요한 점은 두 경우 모두 효과가 같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각자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들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연대책임을 집니다.

여러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배상액은 어떻게 되나?

민법 제760조는 각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연대책임에 따라 각 가해자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받은 가해자는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들 간의 내부적 책임분담은 과실의 정도·기여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교사자·방조자는 어떻게 되나?

악플을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타인의 악플을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를 한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을 폄하하는 댓글을 달도록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작성한 악플 글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도 동일하게 연대배상책임을 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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