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악플 중 누구 글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60조제2항은 공동이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일으켰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연대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남긴 악플 가운데 어떤 글이 손해를 일으켰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법 제760조제2항의 문언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동의 불법행위를 규정한 제1항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두 항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악플을 쓴 사람을 특정할 수 없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민법 제760조제2항은 공동이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어느 사람의 행위가 손해를 일으켰는지 알 수 없는 때에도 제1항과 같은 책임을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은 가해자를 알 수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제2항의 요건은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가운데 어느 사람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악플 상황에서도 여러 사람이 댓글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제2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악플을 쓴 경우에도 제2항이 적용되나요?
제2항은 “공동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정합니다. 두 항은 요건이 다르므로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을 제1항의 요건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제760조에 따른 책임은 무엇인가요?
제2항의 효과는 “전항과 같다”입니다. 제1항에 따르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조문은 제2항에 별도의 효과를 두지 않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와 목은 없습니다.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떻게 구분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민법 제760조제1항 |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 |
| 공동이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 민법 제760조제2항 | 제1항과 같은 연대배상 책임 |
|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 민법 제760조제3항 | 공동행위자로 봄 |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통계가 있나요?
민법 제760조는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는 조문이며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법정형과 실제 형사 선고의 간극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나 선고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악플 중 누가 피해를 일으켰는지 몰라도 배상 책임이 있나요?
민법 제760조제2항은 공동이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연대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다만 댓글을 여러 사람이 썼다는 사실만으로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으로 악플을 쓴 경우와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제1항은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를 정하고, 제2항은 공동이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를 정합니다.
민법 제760조에 형사 처벌이나 벌금이 있나요?
민법 제760조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