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여러 악플 중 어느 글이 피해를 일으켰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 여러 악플 중 누구 글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 여러 악플 중 누가 피해를 일으켰는지 모르면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 여러 악플 중 누구 글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모를 때: 민법 제760조제2항
- 여러 악플 중 누구 글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60조 제2항 정리
- 여러 명이 악플을 달았는데 누구 글 때문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 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을 때, 어느 글쓴이에게 책임을 묻나
- 여러 악플 중 누구의 글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 여러 악플 중 누가 가해자인지 몰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여러 악플 중 누구 글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 여러 명이 악플을 달았는데 누구 글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모른다면?
- 여러 명이 단 악플 중 누구 글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모르면,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