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무원을 폭행했다면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철도안전법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49조제2항과 제79조제1항에는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어, 합의한 뒤에도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현재 적용되는 철도안전법에서 핵심은 폭행 사실만이 아니라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입니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도 이 행위를 처벌하는 제79조제1항의 문언은 같습니다.
본문
합의했는데도 왜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과 제79조제1항은 합의나 처벌불원을 처벌 배제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이 조항의 적용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실제 처분이나 선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역무원에게 폭행하면 어떤 요건을 따지나요?
철도안전법 제79조제1항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이 법에서 말하는 철도종사자에 해당하는지, 당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49조와 제79조만으로 모든 역무원이 철도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 |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 제79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 |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 제79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철도안전법 제49조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 이용자에게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를 의무를 정합니다. 그러나 제79조제1항이 처벌 대상으로 적은 것은 제49조제2항의 폭행·협박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입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79조제1항의 법정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 철도안전법 제79조제1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은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 형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관련 판례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합의한 사건의 선고 수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9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지하철 역무원 폭행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과 제79조제1항에는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 합의 후에도 재판까지 갈 수 있으며, 합의의 구체적 효과는 이 두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역무원을 때리기만 해도 철도안전법으로 처벌되나요?
철도안전법 제79조제1항은 폭행 사실만이 아니라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정합니다. 상대방의 철도종사자 해당 여부와 직무집행 방해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폭행하지 않고 협박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과 제79조제1항은 폭행과 협박을 나란히 규정합니다.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