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무원 폭행은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9조제1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두 조문에는 합의ㆍ처벌불원에 관한 문언이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재판 진행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역이나 열차에서 업무 중인 사람과 충돌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폭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현행 철도안전법 제79조제1항의 처벌 규정은 유지되고 있으며,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에서도 이 항의 문언은 같다.

어떤 행위가 철도안전법상 처벌 대상인가요?

철도안전법 제79조제1항이 처벌 대상으로 정한 행위는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다. 단순히 누군가를 때렸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의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폭행 또는 협박과 직무집행 방해가 함께 문제 된다.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의 주어는 “누구든지”이고, 폭행ㆍ협박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를 금지한다. 반면 제49조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 이용자가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 규정이며, 제79조제1항은 제49조제1항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지 않다.

합의가 있으면 재판을 피할 수 있나요?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과 제79조제1항에는 피해자의 의사, 합의, 처벌불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는 합의가 있으면 재판에 가지 않는다거나, 합의가 처벌에 어떤 효과를 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질문 속 “역무원” 또는 “기관사”가 제49조제2항의 “철도종사자”에 해당하는지도 이 두 조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제49조와 제79조에는 철도종사자의 정의가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철도안전법 제79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반드시 부과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선택형의 상한이다.

이 글감에는 제49조제2항 위반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판례가 없다. 따라서 실제 재판에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해야 하며, 실형 여부나 구체적 형량을 일반화할 수 없다.

2026년 12월 시행 예정 개정이 이 처벌 규정을 바꾸나요?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819호는 철도안전법 제79조 일부를 고치지만, 제79조제1항의 문언은 현행과 같다. 제49조제2항 위반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도 그대로다.

시행 예정 개정에서 달라지는 내용 중 제79조제2항제5호와 제3항제15호의 삭제는 제49조제2항 위반 처벌과 별개의 내용이다. 제80조에 관한 형의 가중 적용례 역시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 위반에 관한 것이므로, 제49조제2항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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