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국공립과 사립은 권한이 어떻게 다를까 — 초·중등교육법 제32조로 보는 심의와 자문의 경계

입력 2026.10.04. 오전 10:08

학교운영위원회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라면 국공립인지 사립인지를 가리지 않고 구성·운영해야 하는 의무 기구다. 다만 이 위원회가 어떤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국공립과 사립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국공립은 심의, 사립은 자문”이라는 한 줄 요약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실제 조문을 뜯어보면 사립학교도 대부분의 사항을 그대로 심의하고, 딱 한 가지 사항만 자문으로 바뀌며, 또 다른 두 가지 사항은 아예 사립학교 위원회의 소관에서 빠진다.

1. 설치는 국공립·사립 구분 없이 의무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항에는 국립·공립과 사립을 구분하는 문언이 없다. 즉 설치 의무 자체는 국공립·사립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된다.

국공립과 사립이 갈리는 지점은 다음 두 가지다.

위원회를 누구로 구성하는지(제31조제2항)
위원회가 어떤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제32조제1항)

2. 위원 구성 규정은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위원회에만 걸린다

제31조제2항은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문언상 이 구성 방식 규정은 국립·공립 학교의 위원회에 한정된다. 위원 수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학교별로 실제 몇 명을 두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할 사항으로 이 조문 자체에는 나오지 않는다.

3. 제32조제1항 — 학교에 두는 위원회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심의”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32조제1항의 주어가 “국립ㆍ공립 학교”가 아니라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다. 즉 원칙은 국공립·사립을 가리지 않고 다음 14개 호를 심의하는 것이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단서로 예외가 붙는 구조다.

제32조제1항 각 호는 다음과 같다.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학교급식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 14개 호를 다루는 방식은 “심의”다. 여기서 말하는 심의는 이 항 자체의 표현이고, 뒤에서 볼 학교발전기금 관련 “심의ㆍ의결”과는 문언상 구분된다는 점을 먼저 짚어둔다.

4. 사립학교 단서 — “제외”와 “자문”은 서로 다르다

제32조제1항 단서는 이렇게 정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이 단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효과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서 혼동하기 쉽다.

제7호(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와 제8호(초빙교사의 추천): 사립학교 위원회의 소관에서 아예 제외된다. 심의도 자문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제1호(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소관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방식이 “심의”에서 자문으로 바뀐다.

반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그리고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는 단서에 언급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 위원회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심의”한다. 학교의 예산안·결산,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 선정,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방학 중 교육활동,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 대학입학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 학교운동부 구성·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건의, 그 밖에 대통령령·조례로 정하는 사항 — 이 항목들은 사립학교라고 해서 심의 대상에서 빠지거나 자문으로 낮아지지 않는다.

정리하면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은 국공립과 비교해 다음 세 층으로 갈린다.

구분	국공립 학교 위원회	사립학교 위원회
제1호 (학칙 제정·개정)	심의	자문
제7호·제8호 (공모 교장, 초빙교사 추천)	심의	제외(소관 아님)
제2~6호, 제9~14호	심의	심의(동일)
제33조 학교발전기금	심의ㆍ의결	조문상 별도 예외 없음

5. 학교운영지원비(심의)와 학교발전기금(심의ㆍ의결)은 다른 제도다

제32조제1항제9호의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은 제1항의 일반 심의 사항 중 하나다. 이와 별도로 제32조제3항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고 정한다. 즉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만 “심의ㆍ의결”이라는 더 강한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항 각 호의 일반 사항(학칙 제정, 예산·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을 “의결”로 부르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또한 제32조제3항에는 사립학교에 관한 별도 단서가 없으므로, 이 항의 문언만 놓고 보면 사립학교 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 관련 사항에 국공립과 다른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참고로 제32조제2항은 “삭제 <2021.9.24>“로 되어 있다. 삭제되기 전 이 항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현재 조문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측해서 단정할 사항은 아니다.

6. 심의ㆍ자문의 법적 효력은 이 두 조문에 나오지 않는다

제31조와 제32조는 위원회의 설치 의무, 구성, 위원 수의 위임, 그리고 심의·자문·심의ㆍ의결의 대상 사항을 정할 뿐, 심의나 자문을 거친 결과가 학교장의 결정에 대해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두 조문 자체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조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7. 조문 연혁과 시행 시점 — 헷갈리기 쉬운 부분

현재 시행 중인 초·중등교육법은 법률 제21424호(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 공포번호가 제31조·제32조의 문언을 직접 만든 개정은 아니다. 제32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8461호(2021. 9. 24. 공포)의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제31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8993호(2022. 10. 18. 공포)의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법률 제21424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30조의8이며,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또한 이후 공포된 법률 제21580호(2026. 10. 29. 시행 예정)와 법률 제21659호(2026. 11. 20. 시행 예정)는 이 글 기준일(2026. 10. 4.)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두 법률 모두 제31조와 제32조를 개정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즉 두 조문의 문언은 시행예정본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제31조·제32조의 심의·자문 체계 자체가 바뀔 근거는 이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8. 요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는 국공립·사립을 가리지 않는 의무다(제31조제1항).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는 규정은 국립·공립 학교 위원회에 한정된다(제31조제2항). 위원 수는 5명~15명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의 주어는 국공립이 아니라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며, 원칙은 제1호~제14호를 심의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는 단서에 따라 제1호(학칙 제정·개정)만 자문으로 바뀌고, 제7호·제8호(공모 교장 관련, 초빙교사 추천)는 소관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호는 사립학교도 그대로 심의한다.
학교발전기금(제33조)에 관한 사항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며, 이는 제1항의 일반 심의 사항 및 제9호의 학교운영지원비와는 별개의 규정이다.
제32조제2항은 2021년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삭제 전 내용은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제31조·제32조는 2026년 10월 이후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들에서도 문언이 그대로 유지된다.

참고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