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하면 매매까지 성립하나요

입력 2026.08.28.

요약 및 결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대법원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행위 중 ‘투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같은 주사 투여를 ‘매매’로도 볼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이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의 법정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5조 제1항에 위반해 취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주사 투여에 대가가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투약’과 ‘매매’를 같은 법적 행위로 묶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은 마약류취급자별로 법이 허용한 취급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업무 외 주사 투여는 어떤 행위로 분류되나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를 투여하는 행위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제4조 제1항 제1호의 ‘투약’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이 부분을 적극으로 판단했다.

판결이 적용한 법은 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법이다. 따라서 아래 표의 행위 분류는 그 구법 해석을, 법정형은 2026. 8. 27. 시행 현행법의 문언을 기준으로 구분해 읽어야 한다.

왜 투약과 매매를 나누어 보나요?

대법원은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업무 외의 목적’ 행위를 모든 취급 행위에 무차별적으로 넓히지 않았다. 마약류취급자별로 법이 허용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해 제5조 제1항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자목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또는 동물 진료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람이다. 이 정의에 열거된 유형에는 ‘매매’가 없다. 대법원은 이 규정 체계 때문에 주사 투여가 투약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과, 그 주사 투여가 매매에도 해당한다는 판단을 분리했다.

대법원 판결의 표현은 ‘매매가 아니다’라는 단정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용 지급, 의약품 전달 방식, 의료행위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 사실은 이 글의 일반 설명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대가를 받으면 곧바로 매매가 되나요?

대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외 주사 투여가 제5조 제1항 위반행위인 ‘매매’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취급 유형과 제4조 제1항 제1호가 투약·매매를 별도 행위로 둔 구조를 함께 고려했다.

이 구별은 투약 부분의 판단을 없애는 논리가 아니다. 대법원 판결은 업무 외 목적의 주사제 투여가 ‘투약’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적극으로, 그와 별도로 ‘매매’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 소극으로 판단했다.

현행 벌칙은 무엇이고, 구법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2026. 8. 27.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는 제5조 제1항ㆍ제2항 등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법정형은 법원이 실제로 정하는 형을 뜻하지 않으며, 실제 형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에는 2024. 2. 6.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됐다. 구법의 제61조 제1항 제7호에는 현행 조문에 있는 ‘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라는 문구가 없었고, 이 추가 문구는 2025. 2. 6.부터 시행됐다. 이 글의 투약·매매 구별은 구법 제5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 벌칙 문언과 판결 당시 적용법을 혼동하면 안 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이 판결은 업무 외 주사 투여를 두고 투약과 매매의 구성요건 평가를 구별한 것이며, 매매 죄명이 무한정 더해진다고 본 판결은 아니다.

업무 외 목적의 주사 투여가 투약에 해당하는지와 매매에도 해당하는지는 행위 유형을 가르는 법률 판단이다. 이 쟁점만을 따로 집계한 공식 선고 형량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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