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측정 수치가 0.03% 안팎이면 음주운전일까
- 측정 땐 0.03% 이상이었는데 운전할 땐 0.03% 미만이었다면 무죄일까?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차이, 위드마크 역추산
- 측정 때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땐 안 넘었다면 무죄인가요?
- 측정 때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땐 안 넘었다면 무죄인가요?
- 측정 땐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땐 안 넘었다면 무죄인가요
- 측정값이 0.03%를 넘었는데 운전할 땐 안 넘었다 — 이 주장으로 무죄가 될까
- 측정할 땐 0.03%를 넘었는데 운전할 땐 안 넘었다면 음주운전 무죄일까
- 측정할 때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때는 넘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 음주운전 기준은 '측정값'이 아니라 '운전 당시 농도' — 0.03% 안팎에서 입증 기준이 중요한 이유
- 측정 때 0.03%를 넘었어도, 운전 당시에는 안 넘었다면 무죄인가요?
- 측정 땐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땐 안 넘었다면 무죄인가요?
- 측정 때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때는 낮았다면 무죄인가요?
- 대마 흡연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기소는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질까: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과 제307조
- 대마를 피운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다면 재판에서 어떻게 볼까요?
- 대마를 언제 피웠는지 특정하지 못한 기소, 재판에서는 어떻게 되나
- 대마를 피운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기소, 재판에서 어떻게 되나요?
- 공소사실의 시일 특정과 재판 증명 기준
-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나왔는데 "언제 피웠는지"가 특정되지 않은 기소, 재판에서 어떻게 되나
-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나왔는데 흡연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면 기소는 어떻게 되나요
- 피운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대마 기소, 공소장은 그대로 유효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