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수를 한 명만 초과해도 학급을 더 설치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은 학교급별로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정합니다. 유치원은 4명 초과, 초등·중학교는 6명 초과, 고등학교는 7명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한 명만 초과해도 임계점을 넘는 순간 설치 의무가 발생하지만, 학급 수를 정확히 몇 개로 나눌지는 학교와 교육청이 판단합니다.

특수학급 운영 학교와 학부모가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지 자주 문제가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수를 초과하면 학급을 나눠야 하는가", "균등하게 나눠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문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모두에 적용되는 학급 설치 기준을 정합니다. 학교급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수의 기준값이 다릅니다.

여기서 “설치 기준”은 학급당 최대 인원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몇 개의 학급을 운영할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조문은 “2개 이상”으로만 정했으므로, 학교와 교육청이 구체적인 배분을 결정합니다.

초과 판정은 정확히 어떻게 하나요?

“초과”는 기준값을 넘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초등학교 기준 6명이 경계선이므로, 6명이면 1학급으로 충분하지만 7명이 되면 “6인을 초과”하게 되고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조문은 설치만 정하고, 7명을 3명~4명으로 나눌지, 5명~2명으로 나눌지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장은 학생의 장애 특성, 학급 규모, 시설 여건 등을 종합 판단하여 구체적인 배치를 결정하며, 교육감의 하향 조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교육감이 이 기준을 낮출 수 있나요?

제27조제2항은 교육감에게 기준 조정 권한을 줍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6명 기준이 3명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순회교육의 경우에는 조정 폭 제한 없이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모두 교육감의 재량이므로, 학교가 임의로 기준을 높이거나 낮출 수 없습니다.

일반학교가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

제21조제4항은 일반학교의 장이 통합교육을 하는 경우,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특수학급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다만 통합학급에 배치된 장애 학생을 지원할 특수교육교원은 제21조제5항에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둘 수 있다”고 정했으므로 재량이며, 예산과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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