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만 보는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가 점수에 반영되나요?
요약 및 결론: 고등교육법 제34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만으로는 수능 성적만 평가하는 정시 전형에 학폭 조치가 점수로 반영된다고 답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은 학폭 조치의 반영 의무나 점수 산식을 정하지 않으며, 학폭 조치에 대한 형벌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공된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문언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시행 전이므로 현행 규정처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시를 ‘수능만 보는 전형’으로 알고 있어도, 실제로 어떤 자료를 평가하는지는 전형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확인된 조문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성적이 입학전형자료로 언급되지만, 학폭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시라면 학교생활기록부를 볼 수 없나요?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은 대학이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입학전형의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이 조항만으로 정시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쓰는지, 수능 성적만 쓰는지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문언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과 수능 성적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문언을 만든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현재 적용되는 개정 전 문언은 글감에 없어, 그 내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 |
|---|---|---|
|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 선발 |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 | 입학전형에 따른 선발 |
| 입학전형의 방법과 일정 정하기 | 고등교육법 제34조제2항 |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제공된 개정 문언 | 활용 가능. 해당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 |
| 수능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제공된 개정 문언 | 활용 가능. 해당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 |
학폭 조치가 기록돼 있다면 점수로 환산되나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제공된 시행령 제35조 문언에는 ‘학교폭력’이나 ‘학폭 조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문구만으로 특정 조치를 점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능 성적만 평가한다고 안내된 전형인지, 학교생활기록부도 평가하는 전형인지, 기록을 평가한다면 어떤 기준을 쓰는지는 해당 입학전형의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별 반영 방법과 비율은 이번 글감의 두 조문에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제공된 시행령 제35조는 학폭 조치의 대입 반영에 관한 형벌이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에 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수 없으며, 글감에서 확인되는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능 점수만 보는 정시인데 학폭 기록도 확인하나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제공된 시행령 제35조만으로는 개별 정시 전형이 어떤 자료를 확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 자료로 쓰는지 여부는 해당 전형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조치가 있으면 정시 점수가 몇 점 바뀌나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제공된 시행령 제35조에는 학폭 조치별 점수 산식이나 반영 비율이 없습니다. 이 조문들만으로 구체적인 점수 변화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35조제1항을 지금 적용해도 되나요?
제공된 시행령 제35조제1항 문언을 만든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됩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23일에는 그 개정 문언을 현행 규정으로 인용할 수 없고, 글감에는 개정 전 문언이 없어 그 내용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