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하는 청소년 캠프는 모두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은 원칙적으로 계획 신고 대상이지만,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숙박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캠프가 신고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음 요건을 갖춘 활동을 말합니다.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것
-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를 떠날 것
- 청소년수련시설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숙박 또는 야영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 또는 야영할 것
-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일 것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청소년이 어디선가 잠을 잔다는 사정만 볼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의한 청소년수련활동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고가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성평등가족부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숙박형 활동이라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법에는 네 번째 제외 사유도 있지만, 이는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에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비숙박형 활동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를 숙박형 캠프의 제외 사유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숙박형 캠프의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상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에 해당하면 신고가 원칙이지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서를 냈다고 바로 모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 활동이라면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모집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단순히 신고서를 제출했는지가 아니라 신고가 수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모집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처리기간이 연장되거나 재연장된 경우에는 연장 또는 재연장된 처리기간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 캠프는 적어도 다음 순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 활동 계획 신고
- 신고수리 여부 확인
- 신고가 수리된 후 모집활동 진행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방법은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만으로 서식, 제출 기한 및 첨부서류를 임의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숙박하는 청소년 캠프가 모두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프로그램이 법상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다른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단체의 운영인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제외 사유가 없다면 계획 신고가 원칙이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1항부터 제9항까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제2항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