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때 받은 형, 자격에 관한 법령에서는 어떻게 다루나?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을 받은 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거나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만 그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법적 간주(擬制)로서 모든 법령과 상황에서 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장래에 향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시절의 비행은 인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특히 전과 기록이 남으면 취업·자격 취득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그 형이 제외되는지가 실무와 당사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년법 제67조가 규정하는 효과를 정확히 알아봅시다.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 시에만 적용되는가?

소년이었을 때 받은 형에 대해 제67조가 규정하는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법적 간주입니다. 이것은 기록이 삭제되거나, 모든 법령과 상황에서 형을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67조의 효과는 세 가지 조건으로 한정됩니다. 첫째,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만 해당되므로, 일반적인 전과 조회나 법원 기록에서 형의 선고가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장래에 향하여”이므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셋째, “본다”는 간주 규정이므로 실제 기록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삭제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이 효과가 적용되는가?

소년법 제67조 제1항은 두 가지 요건을 규정합니다. 첫째는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입니다. 형의 집행 중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집행이 완료되거나 면제된 이후에만 자격 관련 법령 적용 시 형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는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이 경우 유예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경우, 제67조 제1항 제2호는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라고만 규정합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문언에 없으므로, 선고를 받는 즉시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는 형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67조 제2항이 있습니다.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경우,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때에”라는 표현으로, 이는 처음 선고를 받은 때로 소급하지 않고, 유예가 실효·취소된 그 시점부터 형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전과 기록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제67조의 효과는 엄격하게 “자격에 관한 법령”에만 한정됩니다. 경찰청의 전과 조회 시스템, 법원의 판결문 기록, 검찰청의 수사 기록에서 소년 때의 형이 삭제되거나 숨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법령에서 자격을 제한할 때(예: 변호사 자격, 의사 면허, 공직 선발) 그 자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만 그 형을 제외하고 봅니다.

따라서 소년 때 형이 “완전히 없어진다”거나 “전과 기록에서 삭제된다”는 표현은 법문의 의미와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특정 자격을 판단할 때만 “형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제한적이고 조건부적인 효과입니다.

실무에서 실제 적용되는 정도

공표된 자료나 통계가 없어 구체적인 실행 수준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67조의 문언상 자격에 관한 개별 법령이 명시적으로 소년 때의 형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한, 그 형은 공식 기록에 남아 관련 기관에 의해 조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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