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요약 및 결론: 상습으로 형법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285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법정형이 자동으로 1.5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중의 상한이 2분의 1까지라는 뜻입니다.
반복적인 겁주기 행위는 한 번의 행위와 달리 상습범 가중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285조는 모든 관련 행위를 포괄하는 조문이 아니라, 제283조제1항·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열거해 적용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습범 가중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285조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료에 없는 제283조의 다른 항이나 다른 조문까지 상습가중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85조는 ‘상습’의 뜻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반복 횟수나 기간 같은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가중 효과 |
|---|---|---|
|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285조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상습으로 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285조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285조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처벌은 정확히 얼마나 늘어나나요?
형법 제285조가 정한 것은 원래 죄의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상한입니다. 형법 제285조 자체가 별도의 징역·벌금 액수나 기간을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습이면 무조건 2분의 1 가중된다”거나 “자동으로 1.5배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가중할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 가중과 같은가요?
법정형 가중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에 관한 규정이고, 실제 선고 형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자료에는 형법 제285조 적용 사건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판례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285조의 적용 여부와 실제 선고 수위를 이 자료만으로 수치화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결론은 열거된 죄를 상습으로 범한 때 원래 죄의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습으로 때린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26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4조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64조의 적용 대상은 열거된 다섯 개 조문뿐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조문까지 형법 제264조의 상습 가중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겁을 주는 행동을 여러 번 하면 무조건 처벌이 1.5배가 되나요?
무조건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85조는 그 죄에 정한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할 뿐, 일률적인 가중률을 정하지 않습니다.
상습으로 겁을 주면 형법 제285조가 모든 경우에 적용되나요?
형법 제285조는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를 열거합니다. 자료에 없는 조문이나 제283조의 열거 밖의 항까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습범이면 실제로 얼마나 더 선고되나요?
이 자료에는 형법 제285조 적용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판례가 없습니다. 실제 선고가 몇 개월 또는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