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4조(상습범)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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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 형법 제264조·제285조의 상습범 가중
- 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형이 자동으로 1.5배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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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 습관적으로 겁을 주면,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질까
- 습관적으로 때리거나 겁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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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적으로 때리거나 겁을 주면 처벌이 얼마나 늘어날까
- 습관적으로 때리거나 겁을 주면 형이 얼마나 늘어날까 — 형법 제264조·제285조의 '2분의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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