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합의하고 한 스파링에서 때린 것도 폭행죄가 될까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스파링에 합의했다고 바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4조가 적용되려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승낙한 사람이 그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훼손된 것이 승낙한 바로 그 법익이어야 하며,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따로 없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폭행죄 조문의 내용과 폭행에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합의한 스파링이 처벌된다고도, 처벌되지 않는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체육관 스파링, 친구끼리 합의하고 한 몸싸움, 내기 대결처럼 서로 동의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일이 끝난 뒤 한쪽이 문제를 제기하면 "서로 합의했으니 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고,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제24조와 승낙에 의한 살인 등에 관한 제252조도 2026년 10월 22일 기준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이 글은 이 두 조문의 문언을 기준으로, 합의가 형사책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합니다.
합의(승낙)만 있으면 폭행죄가 안 되나요?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조의 문언은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 문장에는 승낙 말고도 승낙한 사람, 훼손된 법익,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형법 제24조가 정하는 효과는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조문에는 ‘무죄가 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같은 표현이 없습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원래 문언을 그대로 써야 정확합니다.
일상에서는 ‘합의’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형법 제24조가 쓰는 용어는 ‘승낙’입니다. 스파링 전에 서로 동의했다는 사정은 이 조문에서 말하는 ‘승낙’이 있었는지를 따질 때 문제가 됩니다. 동의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된다는 규정은 형법 제24조에 없습니다.
형법 제24조가 적용되려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형법 제24조가 적용되려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따져야 하고,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문을 근거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승낙한 사람: 형법 제24조는 아무나의 승낙이 아니라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을 요구합니다.
- 훼손된 법익: 형법 제24조는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승낙한 법익과 실제로 훼손된 법익이 서로 맞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형법 제24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으면 형법 제24조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조에는 ‘처분할 수 있는 자’나 ‘법익’이 무엇인지 정해 놓은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용어의 구체적인 범위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조는 항이나 호로 나뉘지 않은 한 문장입니다.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도 없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그 한 문장 안에 들어 있는 제한 문구이므로 “제24조 단서”라고 부르면 조문 구조를 잘못 설명하게 됩니다.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실제로 있나요?
있습니다. 형법 제252조제1항은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승낙했더라도 살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따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형법 제24조가 말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의 실제 예입니다.
형법 제252조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한 가지입니다.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과 다른 형 가운데 고르게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형법 제252조는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교사나 방조로 자살하게 한 경우를 다루는 규정이고, 제1항처럼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살해한 경우를 다루는 규정이 아닙니다.
형법 제252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571호(2020. 12. 8. 공포,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2007호와는 다른 법률입니다.
그럼 합의한 스파링·몸싸움은 결국 처벌되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만으로는 처벌된다고도, 처벌되지 않는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52조제1항은 살해에 관한 규정이어서 폭행이나 상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폭행죄 조문의 문언과 법정형이 없습니다. 폭행이나 상해에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합의한 스파링이나 몸싸움을 형법 제24조에 따라 판단하려면 세 가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승낙한 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자였는지, 실제로 훼손된 법익이 승낙의 대상인 바로 그 법익이었는지, 폭행이나 상해에 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의 답은 형법 제24조와 제252조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스파링이나 합의한 몸싸움을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판례나 사건번호를 적지 않았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을 받아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 | 형법 제24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행위 | 형법 제252조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행위(승낙 사례 아님) | 형법 제252조제2항 | 제1항의 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서로 합의하고 한 스파링·몸싸움 중 때린 행위 | 형법 제24조 적용 여부 검토 대상(폭행죄 조문은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승낙에 의한 살해(형법 제252조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죄로 실제 선고된 형량에 관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합의한 스파링이나 몸싸움 중 폭행에 대해서는 폭행죄의 법정형 자체를 근거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스파링 동의서를 쓰면 폭행죄가 안 되나요?
형법 제24조에는 동의서가 있으면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할 뿐입니다. 폭행에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승낙했는데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형법 제252조제1항은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살해에 관한 규정이어서 폭행이나 상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4조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단서 조항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24조는 항이나 호가 없는 한 문장이고,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그 문장 안에 들어 있는 제한 문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