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합의하고 한 스파링에서 때린 것도 폭행죄가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따라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스파링에 서로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폭행죄의 조문과 법정형, 스파링에 적용될 특별한 규정이 확인돼 있지 않습니다.
합의한 스파링에서 타격이 오갔을 때, 시작 전의 승낙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24조는 승낙을 인정하면서도 그 주체와 대상,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함께 살피도록 문언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
서로 승낙했다면 때린 행위를 벌하지 않나요?
형법 제24조에 따르면 승낙만 확인해서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승낙했는지, 그 승낙에 따라 그 법익이 훼손됐는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문의 효과는 이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승낙을 받고 한 스파링 중 타격 | 형법 제24조 검토 | 조문상 요건을 충족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아니함. 폭행죄 해당 여부와 법정형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 | 형법 제252조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형법 제252조제1항은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형법 제24조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제한을 이해하는 사례이지만, 살해에 관한 규정을 스파링의 타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한 스파링은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공된 글감만으로는 합의한 스파링의 실제 선고 수위나 폭행죄의 법정형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스파링·합의한 몸싸움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및 판례도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입니다. 위 표의 징역형은 촉탁·승낙에 의한 살해의 법정형이며, 스파링의 예상 형량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스파링 전에 서로 동의하면 폭행죄가 안 되나요?
서로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 그 법익의 훼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함께 규정합니다.
스파링 동의서가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동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24조의 적용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24조의 문언은 서류의 유무가 아니라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한 법익 훼손과 특별한 법률 규정의 유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승낙했는데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나요?
형법 제252조제1항은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살해에 관한 것이므로, 합의한 스파링의 처벌 여부를 직접 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