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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