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사진 협박,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83조로 협박죄가 성립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면 피해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같은 '협박' 행위도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은밀한 사진이나 영상으로 협박하는 범죄가 늘면서 이 문제가 법정에서 자주 다루어진다. 같은 사진 협박이라도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가 처벌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다.
본문
성적 사진으로 협박하는 행위,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된다. 이 외 다른 사진이나 정보로 협박하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두 조의 대상·요건·법정형이 모두 다르므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하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진·정보 등으로 협박 | 형법 제283조제1항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직계존속 협박 | 형법 제283조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촬영물로 협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위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2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합의하면 정말 처벌을 피할 수 있나?
형법 제283조는 제3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성적 촬영물로 협박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는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입법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상습으로 반복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의 수위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협박죄에 관한 공표된 양형 자료나 평균 선고형은 공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벌금·구류·과료 선택의 폭이 없다는 점에서, 형법 협박죄보다 처벌이 더 무겁게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법령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성적 사진 협박이 형법 제283조로 처벌되나,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나?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고, 그 외 사진이나 정보면 형법 제283조가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이 더 구체적이고 무거운 처벌을 정한 법이므로, 성적 촬영물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283조로 처벌되는 협박이면 피해자 동의로 공소가 안 되나?
형법 제283조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자발적이고 진정한지 엄격히 판단한다.
성적 촬영물 협박은 피해자 동의가 처벌에 영향을 주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는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용서를 하더라도, 수사 기관과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점이 형법 제283조의 협박과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