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사진 협박은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적인 촬영물로 누군가를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협박과 달리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한 법이 적용되며, 합의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두 가지 협박 죄의 차이
협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법의 일반적인 협박죄이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입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제283조제3항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합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다릅니다.
성적 촬영물 협박은 예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또는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법정형이 엄격합니다. 형법 제283조는 여러 형(징역, 벌금, 구류, 과료)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제14조의3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입니다. 벌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유기징역이란 정해진 기한이 있는 징역으로, 최소 1년 이상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둘째, 합의가 처벌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83조와 달리 제14조의3에는 합의와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고 싶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합의를 이유로 형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행위의 결과가 더 심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협박뿐 아니라 그것으로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강요한 경우입니다.
상습범 가중 처벌
제3항은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리
“은밀한 사진 협박도 합의하면 처벌 없이 끝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답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으로 협박하는 경우라면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합의 조항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