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사진 유포 협박, 합의하면 처벌 없이 끝날까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은밀한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사진의 내용과 협박 방식에 따라 형법 제28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정한 제14조의3에는 같은 규정이 없어 합의만으로 처벌 없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헤어진 사이에 사진을 뿌리겠다는 문자를 보낸 상황이라도, 모든 사진 협박에 같은 조문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 두 조문의 차이는 사진이 제14조의3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협박을 넘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에 있습니다.

본문

사진을 뿌리겠다는 문자에는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사람을 협박했다면 형법 제283조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에 이용한 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이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복제물이라면, 제14조의3제1항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14조의3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면 공소 제기가 막히나요?

형법 제283조제3항은 제1항·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형법상 협박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합의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공소 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는 형법 제283조제3항과 같은 공소 제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14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라면,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나 처벌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협박만 한 경우와 요구를 따르게 한 경우의 형은 같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은 해당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그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제2항의 결과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협박만으로 제2항의 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283조제1항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제2항의 위 수치는 법정형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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