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사진 협박, 합의하면 처벌 없이 끝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처벌 없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가 공소 제기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형법 제283조제1항의 협박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이용한 협박이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조항이 문제 될 수 있나요?
모든 사진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또는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사진의 성격과 협박에 이용된 방식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4조의3제1항은 해당 협박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됩니다. 제2항은 제1항과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협박만 한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사진이 제14조의3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협박한 행위에는 형법 제283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283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형법 제283조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를 기준으로 공소 제기 제한을 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는 그와 같은 조항이 없으므로, 합의 여부만으로 그 조항에 따른 공소 제기가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뿌리겠다는 문자”라는 설명만으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합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진이 제14조의3제1항이 정한 대상인지, 협박이 그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2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