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도 판결 선고는 공개된다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심리와 판결, 두 가지 별개 문제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심리(증인 신문, 증거 조사 같은 재판 진행 과정)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판결이 공개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법령이 정한 바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입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도 같은 내용을 규정합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두 법령 모두 예외를 인정하지만, 그 예외는 제한적입니다.

헌법 제109조 단서: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요한 점: 두 단서가 비공개를 허용하는 대상은 오직 “심리”뿐입니다. 판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은 성범죄 재판에 추가로 정합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의 핵심:

재량 규정: “할 수 있다”는 문구이므로, 성폭력범죄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심리가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비공개 사유: 일반적인 국가 안전보장이나 풍속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에 한정됩니다.
범위: “심리”만 대상입니다. 판결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 재판에서 심리 비공개가 결정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의 투명성

제31조제4항은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57조제2항에 따르면,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왜 그 사건의 심리를 비공개로 하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정 참관의 허용

제57조제3항을 준용하여,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심리를 완전히 차단하기보다 선별된 사람들(예: 법조인, 보도 관계자, 학계 인사)은 법정에서 재판을 참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인 신문과 사생활 보호

제31조제2항과 제3항은 증인 신문 시의 추가 보호 조치를 규정합니다.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신청권일 뿐, 신청 자체가 비공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신청을 받은 후 “그 허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만이 아니라 법정 외 신문실 이용 등 다양한 보호 방식이 가능합니다.

판결 공개의 법적 근거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닙니다. 대신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의 기본 원칙에서 나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는 “심리 비공개에 관한 특례”만 정하고, 판결의 공개에 대한 추가 예외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라도 판결은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공개 심리와 공개 판결의 병행은 법치주의와 개인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반영합니다:

판결문은 법원 웹사이트나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접근 가능하며, 판결 이유와 법적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서는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거나 생략하는 방식으로 추가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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