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을 비공개로 해도 판결 선고는 공개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 재판에서 심리를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어도, 판결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정하고, 비공개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심리만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의 비공개와 판결의 공개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심리가 비공개였다는 사정만으로 판결까지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가 비공개이면 판결도 비공개인가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 공개의 원칙은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하며, 두 조문의 단서도 비공개 대상으로는 심리만 규정합니다.

성폭력범죄 심리는 언제 비공개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를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재량 규정이므로, 성폭력범죄 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심리가 일률적으로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109조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심리 비공개 사유로 정합니다.

증인신문 비공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재판 전체가 아니라 증인신문의 비공개입니다.

재판장은 신청을 받으면 허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법정 외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과 장소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개 결정은 이유 없이 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1조제4항은 제31조제1항과 제3항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이 있더라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공개 결정의 범위와 법정 출입 허가를 별도로 정한 규정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심리 비공개와 판결 공개는 재판 절차의 공개 범위에 관한 규정이며, 유죄 여부나 형량을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시된 법령에는 이 쟁점에 관한 법정형, 양형기준, 공식 선고 통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심리 비공개 결정만으로 특정한 처벌 수위나 실제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 공개 원칙도 특정 결론이나 형량을 뜻하는 규정이 아니라 재판 공개에 관한 원칙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