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31조(심리의 비공개)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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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판을 비공개로 해도 판결 선고는 공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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