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만 하려고 경찰서에서 부르면 꼭 가야 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은 경찰관이 정해진 네 가지 직무에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출석 요구를 경찰관의 재량으로 두고, 불출석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서의 출석요구서가 모두 이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서는 형사 수사와 별개로, 법에 정해진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구서에 적힌 사유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의 네 가지 중 하나인지, 출석 사유·일시·장소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경찰서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부르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만 보면, 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경찰관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관계인에게 출석 의무를 부과하는 문언이 아니며, 이 조항에 따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과태료·불이익도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근거에 따른 출석 요구서까지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려면 경찰관은 관계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합니다. 요구서에는 출석 사유와 일시, 장소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어떤 사실 확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제8조제2항이 정한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입니다.

제4호는 모든 교통사고 조사가 아니라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으로 한정됩니다. 제8조제2항의 네 가지 사유에는 ‘수사’나 ‘피의자’라는 표현이 없지만, 그렇다고 경찰서의 모든 출석요구서가 이 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와 제8조제1항의 사실 조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8조제1항은 경찰관서의 장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 등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8조제2항의 출석 요구 주체는 경찰관이며, 요구 대상은 관계인입니다. 제1항의 기관 등에 대한 사실 조회와 제2항의 관계인 출석 요구는 주체와 요건이 다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실제로 처벌받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에는 그 조항에 따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는 불출석에 대한 실제 형량이나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글감에 수치 자료가 제시되지 않음)으로 표시합니다. 글감에 따르면 제8조제2항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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