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을 하겠다며 경찰서에서 부르면 꼭 가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은 경찰관이 정해진 네 가지 직무를 위해 필요할 때 관계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관계인의 출석 의무를 정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온 모든 출석 요구가 이 조항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요구서에 적힌 사유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이라는 말만으로 출석 요구의 법적 근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직무를 네 가지로 한정해 열거합니다.
본문
어떤 사실 확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는 아래 네 가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 가능합니다. 이 목록에는 수사나 피의자 조사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출석 불응 시 제8조상 제재 |
|---|---|---|
|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 | 제8조 제2항 제1호 | 벌칙·과태료 규정 없음 |
|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 | 제8조 제2항 제2호 | 벌칙·과태료 규정 없음 |
|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 | 제8조 제2항 제3호 | 벌칙·과태료 규정 없음 |
|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 | 제8조 제2항 제4호 | 벌칙·과태료 규정 없음 |
제4호의 범위는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조사를 제4호의 출석 요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는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장소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경찰관이 관계인에게 그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조문 속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는 요구서에 적을 사유를 가리킵니다. 그 표현만으로 관계인에게 출석 의무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실제로 처벌받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에는 제2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적용할 벌칙·과태료나 그 밖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관해서는 비교할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가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도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설명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에 관한 것입니다. 받은 문서가 다른 근거에 따른 요구라면, 제8조만으로 그 효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 확인만 한다는데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꼭 가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만으로 관계인의 출석 의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경찰관의 출석 요구 권한을 정하며, 불응 시 벌칙·과태료는 정하지 않습니다. 받은 요구서가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서 출석요구서는 모두 형사 조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은 보호자·권리자·사상자 확인과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의 사실 확인을 출석 요구 사유로 열거합니다. 반대로 경찰서에서 온 모든 출석요구서가 제8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 때문에 부르면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 제4호는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규정합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출석 요구가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