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위력을 사용해 성관계를 강요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될까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직장 상사처럼 지위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 그 우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신체 접촉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성적 침투 행위는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으로 각각 처벌된다. 두 범죄는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다르다.

직장이나 조직에서 위계적 관계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같은 상황이어도 행위의 구체적 양태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되고 형량이 달라진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권리 침해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대응의 정확성을 높인다.

본문

추행과 간음의 법적 구분

성폭력범죄에서 “추행”과 “간음”은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된다. 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침투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간음은 성기 침투 행위를 말한다.

업무상 위력의 의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력은,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체 자유를 제약하거나 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 상사가 보유한 인사권·평가권·배치권 등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거부에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위계 또는 위력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첫 항(제1항)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이 범죄 성립의 요건이다.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거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지위나 상황이 있어야 범죄로 인정된다. 제2항(구금 상태의 사람에 대한 행위)은 위계·위력 문언이 없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추행 또는 간음을 한 것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

판사의 처벌 수위: 법정형과 실제 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와 형법 제303조에 관한 공표된 양형 통계 및 일관된 선고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판사가 사건의 구체적 정황(피해자의 상해 정도, 행위자의 죄책감,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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