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관계에서 추행이 아니라 간음(성관계)에 이르면 형법 제303조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더 높아진다. 두 조문은 같은 법률의 항이 아니라 서로 다른 법률의 별개 조문이므로, 행위가 추행인지 간음인지에 따라 처벌 근거 법률 자체가 달라진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동의 없음'을 명시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매번 쟁점이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업무·고용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이 인정되는지, 추행과 간음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 글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와 형법 제303조의 조문 구조를 비교해 두 법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한다.

추행과 간음, 왜 적용 법률이 다른가

행위가 신체 접촉을 포함한 추행에 그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되고, 성관계(간음)에 이르면 형법 제303조가 적용된다. 두 조문은 같은 법률의 서로 다른 항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이라는 별개 법률에 각각 규정된 독립된 범죄다. 이 글감에서는 두 조문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추행과 간음의 경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제1항의 “위계 또는 위력”은 무엇을 뜻하나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형법 제303조제1항은 같은 구조로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한다. 두 조문 모두 “직장 내”로 좁혀 쓰지 않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성폭력처벌법) 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형법)라는 넓은 표현을 쓰며, 괄호로 별도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제2항은 제1항과 요건이 같은가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2항과 형법 제303조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간음한 때”로만 요건을 정하고, 제1항에 있는 “위계 또는 위력” 문언이 없다. 즉 제2항은 보호·감독 관계가 아니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며, 위력 요건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 별도 구성요건이다.

행위별 분해 표

형법 제303조제2항은 다른 세 항과 달리 벌금형이 아예 없는 징역형 단일 법정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글감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와 형법 제303조에 관한 공식 양형 통계나 판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다루려면 별도의 양형위원회 통계나 판결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며, 이 글만으로는 “비교적 무겁다”거나 “대부분 실형이다” 같은 판단을 내릴 근거가 없다.

이번 개정으로 조문 내용이 바뀌었나

아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법률 제21997호(2026년 9월 29일 공포, 2026년 10월 2일 시행)이지만, 제10조의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법률 제15792호(공포 2018년 10월 16일)다. 제21997호 개정에서 함께 고친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이고, 벌칙 조문인 제10조는 이번 개정에서 손대지 않았다. 형법도 마찬가지로 현행 법률 제22007호(2026년 9월 29일 공포, 2026년 10월 2일 시행)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할 뿐, 제303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5793호(공포 2018년 10월 16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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