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핵심 답변: 네, 적용 법률 자체가 다릅니다

직장 상사 등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위를 이용해 추행을 했는지, **간음(성관계)**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간음 → 형법 제303조

두 조문은 서로 다른 법률에 속해 있고, 법정형도 다릅니다. 행위의 성격(추행인지 간음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을 구분해야 하며, 두 조문을 같은 법률의 조문처럼 섞어 쓰거나 서로 바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건: “보호·감독 관계” + “위계 또는 위력”

두 조문 모두 제1항에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

보호·감독 관계가 있을 것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 형법 제303조제1항: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 두 조문 모두 이 관계를 괄호로 따로 정의하지 않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형법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라는 포괄적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직장 내 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고용 등으로 인해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 전반을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는 이러한 관계의 한 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이 있을 것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 형법 제303조제1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
- 이 “위계 또는 위력” 요건은 제1항에만 있는 요건입니다. 아래에서 보듯 제2항에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

추행인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은 제1항과 달리 “위계 또는 위력”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은 그 사람을 “추행한 때”로만 정하고 있을 뿐, 위계·위력이라는 수단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간음(성관계)인 경우 — 형법 제303조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 제2항은 제1항과 달리 위계·위력 요건이 없고, 법정형도 제1항처럼 벌금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징역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추행과 간음, 법정형 비교

조문	요건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추행)	보호·감독 + 위계·위력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2항 (추행)	구금자 감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3조제1항 (간음)	보호·감독 + 위계·위력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3조제2항 (간음)	구금자 감호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두 조문 모두 각각 2개 항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호나 목으로 더 세분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조문이 “이번에 개정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할 점

성폭력처벌법 제10조와 형법 제303조가 속한 법률은 현재 법률 제21997호(성폭력처벌법, 2026. 9. 29. 공포, 2026-10-02 시행)와 법률 제22007호(형법, 같은 날 공포·시행)입니다. 다만 이 공포번호는 법률 전체를 개정할 때 붙는 번호이고, 제10조와 제303조의 실제 문언 자체는 각각 법률 제15792호(성폭력처벌법, 2018. 10. 16. 공포)와 법률 제15793호(형법, 같은 날 공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성폭력처벌법 제21997호 개정의 부칙을 보면, 제1조는 시행일(2026년 10월 2일)을, 제2조는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적용례만 정하고 있을 뿐, 제10조에 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습니다. 즉 이번 개정에서 벌칙 조문인 제10조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2007호 개정의 부칙도 시행일만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관련 유의사항

두 조문과 관련하여 확인된 판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며, 조문에 “무조건”, “자동으로”, “반드시 실형”과 같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간음)**를 한 경우 → 형법 제303조가 적용되며,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추행을 한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적용되며,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간음한 경우에는 각 조문의 제2항이 적용되며, 이때는 위계·위력 요건이 없고 형법 제303조제2항은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추행과 간음은 서로 다른 법률의 서로 다른 조문으로 처벌되므로, 행위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적용 법률을 가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