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직장 상사가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이, 같은 방식으로 간음하면 형법 제30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행위가 추행인지 간음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두 경우를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추행과 간음은 어떤 법률로 나뉘나요?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같은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면 형법 제30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질문의 성관계가 형법상 간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며, 아래 법정형은 조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직장 상사라면 조문이 적용되나요?

두 제1항은 단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각 조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행위와 위계 또는 위력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두 조문은 보호·감독 관계를 직장 내 관계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 형법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라고 규정합니다.

구금된 사람에 대한 행위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경우에는 각 법률의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두 항은 위계 또는 위력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제2항의 법정형도 서로 다릅니다.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간음은 형법 제303조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 제303조제2항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두 조문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형의 경향을 수치로 제시할 수 없으며, 공표 자료 없음으로 구분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두 조문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정형은 위 표와 같지만, 개별 사안의 실제 처벌 결과를 단정할 자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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