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되나요?
-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되나요?
-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되나요?
-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되나요
-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되나요?
-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되나요?
-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 추행과 간음은 다른 법으로 처벌됩니다
-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되나요?
-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될까
-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되나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과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비교
- 직장 상사가 위력을 사용해 성관계를 강요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