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업무·고용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에는 형법 제303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 상사라는 지위만으로 하나의 조문이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간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지고, 두 제1항은 각각 보호, 감독 및 위계 또는 위력, 보호 또는 감독 및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의 문언을 두고 있습니다.

추행과 간음은 어느 법률이 적용되나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같은 유형의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형법 제30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직장 상사라는 사정만으로 조문이 적용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303조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두 제1항 모두 위계 또는 위력으로 행위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직장 상사라는 호칭만이 아니라, 조문별 보호, 감독 또는 보호 또는 감독, 그리고 위계 또는 위력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의 문언과 행위 유형이 함께 문제 됩니다.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경우에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03조제2항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 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와 형법 제303조는 각각 법정형의 상한과 벌금형 선택 가능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두 조문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공표된 실제 선고 수위 자료가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두 조문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의 선고 결과나 실형 여부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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