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뿌리겠다는 협박, 합의하면 처벌 없이 끝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사진을 이용한 협박은 사진의 내용과 법정 요건에 따라 형법 제283조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는 같은 내용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두 죄가 모두 처벌 없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진을 뿌리겠다는 문자라도 모든 사진 관련 협박에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 등의 종류와 협박으로 이어진 결과에 따라 요건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어, 합의 여부를 따지기 전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어떤 사진을 이용한 협박에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정합니다.
따라서 사진의 성격과 협박에 이용된 자료가 조문에 적힌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14조의2제2항의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편집물등’의 범위를 더 넓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형법 제28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협박죄라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는 같은 말이 아니므로, 합의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협박에 그친 경우와 상대방에게 일을 하게 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은 정해진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다룹니다.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별도로 정하며, 법정형도 제1항과 다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람을 협박한 경우 | 형법 제283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 | 형법 제283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 등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형법 제283조제1항은 징역뿐 아니라 벌금, 구류 또는 과료도 법정형으로 정합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제2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항의 문언에는 벌금·구류·과료가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 실제 선고 사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이 사적인 사진을 뿌리겠다고 하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나요?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 등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진 협박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성폭력처벌법상 협박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는 형법 제283조제3항과 같은 공소 제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뒤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의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제2항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