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협박의 적용 조문과 공소 제기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상황이라고 해서 언제나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법상 협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공소 제기와 법정형의 구조가 다릅니다.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283조의 협박으로 검토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공소 제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또는 공소 제기가 가능한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협박의 내용과 적용 조문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사진이 이 조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14조의3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14조의3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 구류 또는 과료는 이 항의 문언에 없습니다. 또한 이 조문에는 형법 제283조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으로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과 동일하게 합의 또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 문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협박을 넘어 요구를 관철한 경우
제14조의3제2항은 제1항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별도로 정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즉,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자체의 경우와 그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는 조문상 구별됩니다.
정리
“은밀한 사진 협박”이라는 표현만으로 합의하면 처벌 없이 끝나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단순 협박에 그쳤는지,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에 따라 검토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이라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는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조문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법 제28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