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모욕죄 고소기간은 늦춰지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로 정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모욕죄에 제230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라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를 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정이 고소기간의 기산점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이며, 이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산일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고소기간 6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행일, 피해일 또는 게시일부터가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는 괄호 규정이나 이를 해석한 판례는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서 어느 날이 기산일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기산일이 바뀌나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이는 이미 진행 중인 6월의 기간을 늘리거나 멈추는 규정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기산점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 정하는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사정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특정 사정이 실제로 고소를 할 수 없었던 경우인지에 관한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항력 해당 여부는 사정의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에도 이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조문상 친고죄에 적용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한 조문 번호나 문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욕죄의 고소기간이 제230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다고 이 자료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먼저 제230조제1항의 적용 대상인지와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불가항력 단서는 적용 대상인 친고죄에서만 제230조제1항의 문언에 따라 검토됩니다.

고소권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의 기간 경과가 모두에게 영향을 주나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한 사람의 기간 해태는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1조는 각 고소권자의 고소와 관련하여 이 원칙을 명시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모욕죄의 처벌 조문, 법정형, 양형기준 또는 공식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실제 처벌 수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공표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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