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번 돈을 숨겨준 것과 그냥 받은 것, 처벌 무게가 다를까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제4조 비교
질문: “범죄로 번 돈을 숨겨준 것”과 “그냥 받은 것”은 처벌 무게가 다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로 생긴 돈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제3조, 은닉·가장)와 그 정황을 알면서 받는 행위(제4조, 수수)를 서로 다른 조문에 나누어 놓았고, 법정형도 다르게 정해 두었다. 둘은 요건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다. 아래에서 조문 하나씩 짚어 본다.
제3조 — 은닉·가장: 법정형이 더 무겁고, 미수와 예비·음모까지 처벌
제3조제1항은 세 가지 행위를 각각 따로 처벌한다.
- 제1호: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제2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제3호: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제1호와 제2호에는 별도의 “목적” 요건이 붙어 있지 않다. 반면 제3호(은닉)에만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라는 목적 요건이 붙는다. 대상도 다르다 — 제1호는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제2호는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로 서로 구별된다. 가장 행위와 은닉 행위, 그리고 각 호의 요건을 한 덩어리로 섞어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제1항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조제1항). 여기서 그치지 않고,
-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 제3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까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즉 제3조는 완성된 범행뿐 아니라 미수, 그리고 아직 실행에 이르지 않은 예비·음모 단계까지 처벌망을 넓혀 둔 조문이다.
제4조 — 수수: 요건은 “그 정황을 알면서”, 단서 두 갈래로 예외
제4조는 항·호 구분 없이 본문과 단서로 된 한 문장짜리 조문이다.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요건은 **“그 정황을 알면서”**다. 받은 돈이나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관계(정황)를 알면서 받았어야 본문에 해당한다. 정황을 알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받은 사실”만으로 곧장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수수’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에 수반되는 인식이다.
다만 본문에 해당하더라도 단서로 처벌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는데, 서로 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
- 첫 번째 갈래: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이 갈래는 문언상 수수한 사람이 정황을 몰랐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령상 의무 이행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단서가 적용된다.
- 두 번째 갈래: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채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여기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돈을 받은 때가 아니라 “계약 시”**다. “받을 때 몰랐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조문과 어긋난다. 계약 당시 정황을 몰랐는지가 기준이고, 그 계약도 아무 계약이 아니라 “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된 계약이어야 단서가 적용된다.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 제3조(은닉·가장) | 제4조(수수) | |
|---|---|---|
| 행위 | 취득·처분 사실 가장 / 발생원인 사실 가장 / 목적부 은닉 | 정황을 알면서 수수 |
| 법정형(기수)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미수 | 처벌(제2항) | 조문상 미수 처벌 규정 없음 |
| 예비·음모 |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3항) | 조문상 예비·음모 처벌 규정 없음 |
법정형의 상한만 놓고 보면 제3조 쪽이 제4조보다 무겁게 설계되어 있고, 제3조에는 미수·예비·음모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가 있다는 점도 제4조와 다르다. 다만 이는 법정형 구조상의 차이이고, 개별 사안에서 실제 선고형이 어떻게 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양형 판단에 달려 있다 — 이 글은 조문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지 특정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수익”이 되려면 — 정의 조항을 먼저 거쳐야 한다
제3조·제4조가 쓰는 “범죄수익등”이라는 개념은 제2조(정의)가 정한다.
- “특정범죄”(제2조제1호)는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거나 별표에 규정된 죄 등 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해야 한다. 이 중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죄를 법은 “중대범죄”라고 부른다(제2조제1호라목 괄호).
- “범죄수익”(제2조제2호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제2조제3호)은 범죄수익의 과실, 대가로 얻은 재산 등을 말한다.
- “범죄수익등”(제2조제4호)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그리고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만은 “범죄수익등”이 아니라 “범죄수익”이라는 좁은 개념을 쓴다는 점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 흔히 궁금해하는 지점 — “사기로 번 돈은 범죄수익인가”에 대해서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만으로는 사기죄가 “중대범죄”(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또는 별표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로 번 돈은 곧바로 범죄수익이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문제되는 범죄가 제2조가 정한 특정범죄·중대범죄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시행 시기에 관한 주의 —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내용이 있다
제2조는 2027년 9월 9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1886호, 2026. 9. 8. 공포)으로 “독립몰수”·“독립추징”·“독립몰수절차”·“독립추징절차”·“관련범죄”·“피청구인”·“기타 권리자”라는 개념(제2조제6호~제10호)이 새로 추가될 예정이다. 다만 이 글이 다루는 기준일(2026-10-19) 현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제2조는 제5호까지만 있는 상태로 적용된다. 이 개정은 제2조·제14조·제24조를 고치며,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고, 시행 전에 발생한 제2조제6호마목·바목의 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적용례를 부칙에 두고 있다. 반면 이 글에서 다룬 제3조·제4조의 벌칙 문언은 이번 개정 예정본에서도 바뀌지 않는다.
현행 제2조의 문언은 2022년 1월 4일 시행된 법률 제18672호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그 부칙은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과 함께 “몰수·추징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제3조·제4조의 벌칙 자체는 이 개정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2010년 3월 31일 전문개정(법률 제10201호)으로 만들어진 문언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마무리 — 조문 문언을 벗어난 단정은 피해야 한다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는 이 주제와 관련한 구체적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받기만 해도 무조건 처벌된다”, “즉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식의 단정은 조문 문언을 벗어난 서술이다. 제4조가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정황을 알면서” 받았다는 인식 요건이고, 제3조제1항제3호(은닉)가 요구하는 것도 ‘은닉했다’는 사실 외에 특정한 목적 요건이다.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할 때는 이러한 조문상의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사실관계에 비추어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참고 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제1호~제4호
-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1항~제3항
-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 부칙 <법률 제18672호, 2022. 1. 4.> 제1조·제2조
- 부칙 <법률 제21886호, 2026. 9. 8., 2027. 9. 9. 시행> 제1조·제2조 (기준일 현재 미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