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이용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꺼내 쓰면 사기범 돈을 횡령한 건가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 아니면서 사기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대법원은 사기범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계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인출은 사기범행의 실행행위로 보아 사기죄 외에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계좌 명의인이 피해금을 직접 인출했을 때, 그 돈을 누구의 재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하면서도,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부정했습니다.

본문

피해금을 인출하면 누구에 대한 횡령죄가 문제 되나요?

대법원 다수의견은 사기의 공범이 아닌 계좌 명의인이 사기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계좌 명의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입니다.

횡령죄가 되려면 단순히 돈을 인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결은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보관 상태를 유지할 의무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기범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나요?

대법원은 계좌 명의인의 인출행위가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사기범에게 넘겼더라도 계좌 명의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돈 자체가 접근매체를 받은 사람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피해자의 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돼 사기범이 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두고 사기범이 그 돈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은 설명했습니다. 또 계좌 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계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피해자와의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피해금 인출은 자신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의견입니다.

이 판결의 사건에서는 사기방조죄 부분이 무죄로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횡령 부분에서 사기범을 피해자로 본 주위적 공소사실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지만, 피해자를 사기피해자로 본 예비적 공소사실까지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횡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결론은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에 어떤 처벌이 문제 되나요?

아래 표는 대법원 다수의견이 설명한 횡령죄의 성립 범위와 형법상 횡령죄의 법정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사기의 공범인지, 인출에 영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의 법정형을 정합니다. 실제 선고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재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감에는 이 유형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선고 경향을 수치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는 다른 의견도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대법관 4인의 별개의견은 계좌 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관 1인의 반대의견은 사기범과 피해자 어느 쪽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두 의견은 다수의견과 다른 견해입니다. 판결의 다수의견은 사기의 공범이 아닌 계좌 명의인이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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